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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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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신청시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미성년자(조카)의 후견인 자격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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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2-10-17

조회수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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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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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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