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인천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금지명령이 안 내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안받아주는 거 아닌지 조바심이 나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좀 더 기다려 보라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안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답변]

전국의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서울,수원,의정부법원의 경우는 금지명령을 잘 받아줍니다.

지방은 광주,부산 등은 거의 잘 안받아주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을 잘 받아주는 법원도 간혹, 대출금액이 최근 1년이내에

대부분이 몰려있을 경우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로 보고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니 안심하셔도 됨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 받드시 나와야 빚독촉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별 문제없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 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독촉이 중단될 것입니다.

계속 불안하시면 한번 전화주세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