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 기준
| 부양가족(본인 포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가구 | 5인 가구 |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개인회생 생계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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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 기준
| 부양가족(본인 포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가구 | 5인 가구 |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개인회생 생계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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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1-05
조회수2,822
관리자
| 2023-01-05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하여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평균 2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자녀 1명(미성년 19세 미만)일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6,307원을 3년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소득,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대략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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