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태

완료

제목

개인회생 신청시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미성년자(조카)의 후견인 자격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22-10-17

조회수1,9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2-10-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88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3번째 신청인데 가능한지 문의 드림니다.1

이○○

2023.03.03
287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1

ㅇ○○

2023.02.21
286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도박으로 발생된 빚도 개인회생시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1

김○○

2023.02.13
285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1

오○○

2023.02.12
284법인회생

완료

법인회생(간이회생)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1

이○○

2023.02.01
283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2023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1

관리자

2023.01.05
282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1

박○○

2022.12.16
281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배우자 개인회생 시 2

김○○

2022.12.11
280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재신청 문의 드림니다.1

임○○

2022.12.09
279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채무와 직원 퇴직금문제1

조○○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