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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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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제목

남편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될 수 있나요?

남편이 결혼 전 산 집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글을 올림니다.

어떤 곳에서는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답답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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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

등록일2022-05-06

조회수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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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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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미치는 영향은 빚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 명의라고 1/2(50%)를 재산에 반영하거나
파산에서 환가(현금화)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가 혼인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혼인 이후
해당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기여한 바를 따져서 판단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남편이 소득활동을 꾸준히 했거나 가정의 생활유지를 위해
남편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됨니다.)

그리고 본인의 빚이 생긴 사유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배우자는 수입도 없고, 빚도 없는데 본인이 사용한 빚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진 빚이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 2022-05-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그리고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일 경우는 대부분 절반을 아내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다른 법원들과 다르게
실무규칙이 개정되어 남편의 재산을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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