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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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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사금융 대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46세의 직장인이며 현재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버티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들이 2명 있으며, 재산은 집 보증금 1억2천만원과 

2007년식 싼타페 차량이 있습니다. 

빚은 대략 1억6천만원 정도이며 모두 생활비와 돌려막기로 생겼습니다.

(도박이나 주식 같은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알바를 하고는 있지만 수입은 7~80만원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 빼고 평균 450만원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경우 월 갚아야 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직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불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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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

등록일2021-09-09

조회수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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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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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크게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허가(인가)를 해 줍니다.

1. 가용소득 전액을 투입하는 계획
님의 경우는 450만원을 평균소득으로 계산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2명과 본인을 포함하여 3인가족이므로 월 생계비 239만원을 제외한 여유소득 211만원을 납부하시는 계획을 제출하시면 됨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현재 재산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 가운데 면제재산 4,300만원(과밀억제권역 임차보증금 면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7,700만원과 자동차(대략 500만원으로 환산)의 가치를 합하면 총 재산(청산가치)이 8,300만원이므로 이보다는 많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 위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할 경우
님의 경우 월 211만원 정도를 대략 43~45개월 가량 납부하겠다고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개인회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 줍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 재산이 있을 경우 변제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사항이 여러가지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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