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운데 채무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총 채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총 10억원 미만으로 법이 바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빚이 8억원정도 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

등록일2021-04-06

조회수3,305

관리자

| 2021-04-06

0 0

현재 개정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총 부채 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으로 공포 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1~2달만 기다려 보시면 결론이 나실 겁니다.
관심을 두시면서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변경되면 저희도 연락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 2021-05-18

0 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올려주실 당시에는 자격이 되지 않으셨으나 4월 20일부터는 자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38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상담 부탁드림니다.1	최○○	2021.12.12
237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상담 부탁합니다.	소○○	2021.12.08
236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변제금을 2~3회차 이상 미납하신 경우1	관리자	2021.11.17
235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2	김○○	2021.11.11
234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주식 관련하여 개인회생 문의드림니다.1	송○○	2021.11.11
233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아까 전화드린 사람입니다1	김○○	2021.10.31
232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유의할 사항은 없나요?1	전○○	2021.10.29
231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문의 드림니다.2	이○○	2021.10.15
230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자영업자인데 상담 요청드림니다.1	김○○	2021.10.08
229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도박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 상담문의 드림니다.1	손○○	2021.10.06

1 2 3 4 5 6 7 8 9 10

법무법인 초석 / 사업자등록번호: 641-81-00057 / 대표: 류영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탑스빌딩)

무료법률상담

무료상담신청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운데 채무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