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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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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제목

도박으로 생긴 빚은 100% 갚아야 하나요

제가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빚이 7천정도 생겼는데 도박으로 생긴 빚은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전액 갚지 않으면 통과가 안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이

200만원 초반대인데 100프로 갚을 경우 생활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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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000○○

등록일2020-03-19

조회수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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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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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라고 반드시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50프로도 안갚아도 통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이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소득을 기준해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갚겠다고 신청해 보세요.
도박채무라고 변제율을 높이라고 하면 그때가서 진솔하게 사정을 진술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재판부에서 명한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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