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 월 평균 290만원

자녀: 2명(7세,2세)

아내: 소득무(우울증으로 일을 못하고 있음)

부채: 5,500만원

재산: 월세보증금 2500만원/36만원, 자동차 2006년식 소나타

위의 경우 아내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을 지 궁금함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실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특별한 사유(건강, 자녀육아 등)가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아내의 우울증 치료내역 등을 첨부하고, 자녀가 어려 일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달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청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해 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