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상담전화

1566-6792

상담시간:
평일 09:00 ~ 21:00 / 주말 09:00 ~ 18: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태

완료

제목

개인회생이 3년으로 단축된 문제로 문의드림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3년으로 줄어들었다는데 기존에 이미 접수해서 인가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후반에 인가를 받아 15개월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사림입니다.

 

 

[답변]

개인회생 인가가 난 경우는 36개월을 연체없이 납부하시고 

36개월차에 변제계획을 37개월로 끝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됨니다.

다만, 36개월간 납부한 총금액이 최초 개인회생신청시 신고한 재산보다

많아야(청산가치보장원칙) 법원에서 기간단축안을 받아 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회생법원과 춘천,대구,부산,창원, 강릉 등은 단축안을

반영하여 신청을 받아주고 있지만 인천 외 다른 법원은 아직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인천은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법원이 다 같이 적용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더 관심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18-01-16

조회수10,73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146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및 파산1

박○○

2020.09.10
145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신청 고려하고 있습니다.1

하○○

2020.09.08
144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신속한 개인회생 진행 가능 문의 드립니다.1

87○○

2020.08.24
143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인터넷 도박으로 개인회생상담 요청합니다.2

민○○

2020.08.20
142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주식이나 선물로 빚을 진 경우 개인회생 질문입니다.1

양○○

2020.08.05
141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재신청 상담 문의1

이○○

2020.07.17
140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

정○○

2020.07.09
139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회생 납입 질문2

박○○

2020.07.02
138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일수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2

윤○○

2020.06.09
137개인회생ㆍ개인파산

완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1

이○○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