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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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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개인회생-파산 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2008년 말에 사업하시다가 크게 망하셨습니다.

당시에 계모의 꾐에 넘어가 아버지께서 친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빌딩 등 여러가지를 

연대보증을 서서 여기저기 사채까지 땡길 수 있는거 다 땡겨서 사업 불리다가 작살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도망가셨습니다. 이후로 얼마 안되서 할머니께서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도망다니느라 그 사실을 몰라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그 빚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계모는 현재 이혼 후 도망갔고 아버지는 지금 거의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소득하나 없이 지내시고

저 포함 아들 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이제는 정리를 해볼려고 합니다.

정확한 채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것은 친척들이 법정소송까지 가서 웬만한 빚은 전부 정리하고 사채는 법원에서

안갚아도 된다고 최종확정났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세금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 아무것도 없고 대부분 모든 명의가 다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통장도 현재 제 명의로 쓰시고 일은 제 통장 이용해서 일당으로 간간히 퀵 뛰십니다.  

아버지께 간간히 정리해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조회했을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면서 

후환이 두려워서 도저히 신용회복위원회가서 조회하는게 두렵다고만 하시고 자꾸 현실을 피하시기만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어떤식으로 먼저 대응을 해야할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안심을 하시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앞으로 결혼도 하고 공직생활 준비도 해야하는데 자꾸 제 명의를 빌리고 그러셔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요.

- 아버지는 현재 경남에 거주중이시고 친형은 경북에 거주,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가족관계는 이게 끝이고 친척들과는 현재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이시며 10년 넘게 본인명의로 금융과 관련된 모든것 일체 사용하신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재산이라고는 다마스 한대인데 저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지분 99% 아버지 1%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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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0-10-23

조회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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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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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는 현재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시고, 보유자산도 거의 없으시면 파산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채무의 경우 파산신청시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파산신청시 채권조사하는 방법
1. 은행연합회, 나이스 등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조회를 통해 등록된 채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위 신용조회는 사건 진행시 변호사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조회하여 확인해 드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니다.)
2. 과거 기억나는 채무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모두 메모해 주시면 건건이 다 확인해 드림니다.
3. 채권자들이 보낸 독촉장이나 통지서를 지금부터라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기간동안이라도 확인되는 채무는 추가로 목록에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4. 공인인증서를 개설하셔서 대법원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버님에게 과거 제기된 소송이나 압류사건을 모두 확인하여 부채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진행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며, 인증서를 개설하시면 확인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 후 부채증명서 발급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발급해 드림니다.)

위와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채권조사를 하시면 누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파산신청시 누락이 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아버님께서 고의로 누락한 부분이 아니니
면책결정 후 뒤늦게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초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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