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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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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문의드림니다.

저는 현재 천안에 사는 36세의 남성으로 5년전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메워왔는데 어느새 빚이 6000여만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저는 현재 28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으며,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입은 몇십만원 수준입니다.

재산은 현재 2012년식 아반떼 자동차 1대하고 월세보증금 2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한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소득이 없는데 왜 부양가족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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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석○○

등록일2020-10-05

조회수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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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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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다음 2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대체로 통과가 됨니다.
1.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3인가족은 대략 232만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갚는 경우
2. 본인의 재산(단, 면제해 주는 재산은 재외)보다 3년동안 더 많은 돈을 갚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위 두가지를 만족시키면 개인회생절차는 대부분 다 통과가 됨니다.

님의 경우 280만원 급여에서 232만원(3인가족 생계비)을 제외하고 나머지 48만원을 3년간 갚으면 됨니다. 48만원씩 3년을 갚으면 총 갚는 금액이 1,728만원으로 현재 본인이 보유한 재산(월세보증금은 1700만원 면제, 자동차는 전액 재산으로 반영)보다는 어림잡아 많아 보이므로 당연이 통과 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나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간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몇 가지 나열하면
1) 배우자가 우울증이나 중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배우자 만 60세가 넘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3) 자녀가 3세 미만으로 배우자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기타 직업이 군인인 신청인이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취업할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도 과거 부양가족으로 인정한 사례는 있으나 같은 상황이라고 꼭 인정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주시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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