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법이 3년으로 개인회생 기간을 정했더라도 어떤 경우는 5년간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실장님과 통화시 5년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림니다.

[답변]

과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원금을 다 갚지 못하면 무조건 5년으로 해야 했는데

기간단축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6.13.부터는 모든 법원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대부분 개인회생 원칙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년동안 갚는 돈을 총 합계가 본인의 재산의 총 합계보다 많다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갚는 돈이 재산보다 적다면 기간을 늘리던지 월 변제금액을 늘리던지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산문제가 아니라도 세금체납이 많아 부득이 갚는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현행 제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현재 평균소득이 220만원이니 자녀 한명을 부양가족으로 할 경우 법에서 인정한 생계비 170만원을 빼고 대략 한달에 50만원을 납부해서 3년간 총 갚는 금액이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님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증금,자동차)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2,500여만원 정도라 부득이하게 3년동안 갚는 금액이 님의 재산총액인 2,500만원보다 많아야 하는 조건을(청산가치보장원칙)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맞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2,500만원 이상 갚아지는 시점까지 변제기간을 늘리면 개인회생제도를 통과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님의 경우는 대략 50개월 이상을 갚아야 청산가치를 보장하게 되어 개인회생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니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쨋든 재산이 거의 없고, 세금체납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은 변제기간이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