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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개인회생ㆍ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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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내와 부모님 부양가족 신청

저는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 사는 40대 남입니다.

부모님이 70세가 넘으셨는데 노령연금 외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아내는 아이들이 어려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 300여만원으로 어머니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어 항상 쪼들리다보니

대출을 받아 모자라는 돈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4년 전부터 그랬는데 빚이 계속 늘어 7100만원 정도 됨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아내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 됨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어머님은 현재 거주지에서 같이 모시고 살거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우자 분은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이선생님 소득 수준으로 봐서 거의 인정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270여만원까지 생활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선생님 소득이 300만원이면 대체로 300-270=30만원으로, 특별한 자산이나

기타 사정이 없다면 월 30만원씩 3년간 내시는조건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분 부양문제에 너무 얽메일 필요 없습니다. 

인정도 잘 안해줄 뿐더러 인정 받아봐야 부양가족이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있어 변제금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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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8-04-11

조회수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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