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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년 기간단축이 안되는 법원도 있나요?

서대구2018-03-22조회수 : 1272

제가 2013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현재 47개월간 납부한 상태인데

법원에 개인회생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안받아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받아주는 법원도 있고, 안받아 주는 법원도 있다는데

인천법원은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법원별로 조금씩 다름니다.

인천은 아직 신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6.13.자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은 6월13일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신청해서 진행중이거나 인가된 경우는 그때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인천이 다소 까다롭고,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갖고 좀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월 이후에 다시 문의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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